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1. 21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19.10.

나. 제 안 자: 김종인 의원 외 22인(대표발의: 김종인 의원)

다. 회부일자: 2019.11. 7.

라. 상정일자: 2019.11.21.(제258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: 김종인 의원

○ 검토보고: 건설교통전문위원 정이섭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항만정책의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라 현재 인천항권역에 만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경인항권역까지 확대하여 신규물동량 창출과 항로 개설 유도 등 인천 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항만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항과 경인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개정(안 제1조)

○ 인천항과 경인항 구역의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안은「항만공사법」에 따라 현재 인천항 구역만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경인항 구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인천 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,

○ 「항만법 시행령」별표 1에서는 항만의 명칭을 인천항, 경인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, 조례 제명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“인천항권역”을 “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”으로 변경하여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.

○ 인천시 관리 무역항인 인천항, 경인항을 대상으로 항만 발전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신규물동량 창출과 항로개설 유도 등 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물류거점 및 해양친수도시로서의 인천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또한 경인항은 인천터미널(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)과 김포터미널(경기도 김포시 고촌읍)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인천/김포터미널을 연결한 18km 구간의 경인아라뱃길은 수심 6.3m, 수로 폭 74～80m로 내륙과 바다를 연계할 수 있는 항만으로 수도권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 항만이며,

※ 2009. 4월 경인항 지정, 2012. 5월 경인항 및 아라뱃길 정식 개통

○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항만별 물동량 현황을 보면 31개 무역항 중 인천항은 4위(컨터이너 물동량 2위)로 전국물동량(1,620,873천 톤)의 10.1% (163,464천톤)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○ 경인항의 경우 전국 28위로 물동량이 2015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, 경인항의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,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 등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.

※ ’14년(462천톤), ’15년(683천톤), ’16년(669천톤), ’17년(530천톤), ’18년(475톤)

○ 다만, 연차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 15억 원씩 총 7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, 또한 신규 물동량 창출 및 항로개설 등 항만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안병배 위원 >

○ 경인항이 인천터미널, 김포터미널, 서해관문, 한강관문 통제소가 포함됨에 따라 서울, 김포의 의견을 물어 봤는지?

⇒(해양항공국장) 간접적으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 강조

○ 항만과 관련된 각종 토론이나 포럼에서 많은 기관이 참석을 하는데 해양항공국도 참석을 하여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.

⇒(해양항공국장) 관심을 갖겠음.

< 백종빈 위원 >

○ 경인항에서도 무역을 하는지?

⇒(해양항공국장) 하고 있음.

○ 무역항으로 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있는지?

⇒(해양항공국장) 신규 물량 확보, 신규 항로 개발 등이 있음.

< 박성민 위원 >

○ 인센티브 관련 예산 확보방안은?

⇒(해양항공국장) 항만공사 땅에 대한 취득세를 받으면 75% 환불하는 개념의 지급 방법으로 예산 확보에 문제없음.

○ 경인아라뱃길은 보전이 아닌 활용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.

⇒(해양항공국장) 활성화 방안은 찾아보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항권역 발전 조례”를 “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항권역”을 “「항만법」 제3조에 의한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인천항권역”을 “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항권역 발전 조례	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항만법」제3조에 의한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재정지원 등)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,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재정지원 등) -----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